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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 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 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 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 사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가입된 금융기관
은행등 5개 금융권이 가입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금융
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가입하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기관인지의 여부는 지금바로 [보호대상 기관]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농/수협 및 외국은행 지점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된 금융상품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 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 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닙 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상호저축은행

항상보호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2. 은행

항상보호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비보호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등)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3.증권회사

항상보호
위탁자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세금우대증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비보호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4.보험회사

항상보호
개인의 보험계약, 법인의 보험계약(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중 퇴직보험계약
비보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5.종합금융회사

항상보호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비보호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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