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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10~40%(주민세 포함11~44%)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지난 98년 중단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주민세 포함 8.8~38.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미만
8%
1,000∼4,000만원
17%
4,000∼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
분리과세
30%
-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자, 경로자 등 사유별로 연간 5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을 모두 망라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1년간 근로소득 등이 함께 합산돼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 금융권 이자
14%(주민세 1.4%별도)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 과세
회사채 이자
기타의 이자
사채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25%(주민세 2.5%별도)
외국에서 받는 이자 현지세율
항상 종합 과세
장기채권(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30%(주민세 3%별도)-10년
분리과세
비과세이자 비과세
※ 2004. 1.1이전에 가입한 장기채권.장기저축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여부
제도금융권의 배당

14%(주민세 1.4%별도)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 과세
소액주주의 상장법인배당
기타의 배당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
 
기준금액의 의미
연간 금융소득의 총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만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억원의 예금을 이자율 10%로 하였다면 연간 이자금액이 4천만원이 되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세금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내용
종합소득신고
금융소득외의 소득존재여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
아니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소득(3백만원이상)이 있는경우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와 초과할 때의 과세방법
비과세저축소득과 분리과세저축소득을 제외시킨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세액(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

그러나,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000만원까지는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이자 종합과세 여부
임의단체[동창회예금, 관리사무소예금, 종교단체예금, 종중(종친회)예금, 기타 아래의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임의단체의 예금] 대표자는
①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등
③ 대표자의 주민증록등본·초본
④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계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없이 실제 예금 만기가 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14%)을
공제합니다. 이런 형태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원천징수 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적용세율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금(14%)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 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예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합니다.
비영업이익 대금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개시한 날, 신탁의 경우에는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해약일, 인출일이 포함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경우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이자를 수령하는 날에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예금가입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타익신탁에 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금융자산 이자를 타익신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타익신탁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지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 4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소득(10년 이상 30%)
- 비거주자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입니다.
 
단위형금전신탁과 뮤추얼펀드의 세금
- 단위형금전신탁 : 이자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뮤추얼펀드 : 비과세소득 (주식, 채권매매차익)과 과세소득(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기타금융소득)으로 분리계산됩니다.
 
신고와 납부
신고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 31일 신고 납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 : 납부할 세금기준으로 미신고는 가산세 20%이고, 미납부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일 3/10,000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변경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2000.1.1 ~ 2000.12.31 발생분 : 20.0%
‥ 2001.1.1 이후 발생분 : 15.0%
‥ 2005.1.1 이후 발생분 : 14.0%
  구분
1999.12.31까지
2000.1.1~2000.12.31까지
2001.1.1이후 2005.1.1이후

소득세 22.0%
20.0% 15.0% 14.0%
주민세 2.2% 2.0% 1.5% 1.4%
합 계 24.2% 22.0% 16.5% 15.4%



소득세 10.0% 10.0%
10.0% 9.0%
농특세 1.2%
1.0% 0.5% 0.5%
합 계 11.2% 11.0% 10.5% 9.5%
 
- 배당소득
‥ 2000.1.1 ∼2000.12.31 발생분 : 20.0%
‥ 2001.1.1 이후 발생분 : 15.0%
‥ 2005.1.1 이후 발생분 : 14.0%
구분
1999.12.31까지
2000.1.1~2000.12.31까지
2001.1.1이후 2005.1.1이후
소득세 20.0%
20.0%
15.0% 14.0%
주민세 2.0% 2.0% 1.5% 1.4%
합 계
22.0%
22.0% 16.5% 15.4%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 14.0%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및 농특세는 종전과 같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중 장기채권
- 최종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치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3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2004년 부터 장기저축에 대한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 신청대상에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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